‘금리를 올리자니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내버려 두자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한국은행이 경기회복 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고심한 끝에 이달 콜금리를 연 3.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세계경기 둔화, 유가상승, 북핵 문제, 환율하락 등 각종 대외요인들이 좋지 않아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승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는 현재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것이 수출신장 둔화세를 상쇄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콜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실제 1ㆍ4분기 중 소비재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로 8분기 만에 소폭 증가세(0.6%)로 전환했으며 설비투자추계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수출을 주도해온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이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는데다 최근 소비자기대심리도 하락세로 반전했다. 박 총재는 “우리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의 혜택이 크다”고 밝혀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국내 자금의 해외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와 달리 한국만 나 홀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경우 해외자금 이탈→국내 투자 위축→고용감소→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총재는 “한미간 시장금리가 역전되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금리 역전으로 일부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환율문제가 있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바람과 신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땅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정책을 계속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작금의 부동산 문제가 심상치 않으며 부동산 가격 같은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게 금통위의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금통위가 개입할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보다는 조세정책과 행정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