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政局 캐스팅보트로 부상

민노, 政局 캐스팅보트로 부상 여야 尹국방 해임건의안 ‘10표 구애 손길’우리당과 ‘방위사업청 신설’ 공동발의 합의한나라와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물밑작업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의석 10석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민노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 사활을 건 일전을 벼르는 양당은 '선물공세'를 펼치며 민노당에 대한 구애작전에 들어갔다. 우선 우리당은 전날 민노당과 원내지도부간 접촉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마련,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민노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이 국방개혁을 위한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과의'빅딜'은 아니라는 설명이나 다분히 민노당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 역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권영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소급적용 규정을 없애는 것. 민노당으로서는 솔깃한 제안이다. 양당의 구애속에 민노당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장관해임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진상규명과 군 개혁이란 대의는 공감하지만 장관의 사표는 수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민노당은 결국 우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9일 여야지도부가 참석한 청와대 오찬 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까지 군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방부 장관 책임문제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냉전시대 안보관과 권위주의적 군 기강강화가 근간이어서 반대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군 개혁이란 취지를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안보 중심 문제제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민노당의 이 같은 '상한가'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향방이 달려 있기 때문이지만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125)ㆍ민주(10)ㆍ자민련(3)ㆍ무소속(5)을 합한 의석 수, 우리당(146) 어느 쪽도 과반을 못 차지한 의석구조 분포상 민노당(10)이 언제라도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6/29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