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2008년 전면실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3년마다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 방향(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시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제 근거규정을 신설해 12월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말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 등이 참여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교사의 수업계획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동료교사는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한 설문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인사 및 보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교사는 자율적으로 직무연수를 신청하고 제도 정착 후에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시대상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67개교에서 내년에 500개교로 확대되며 2008년에는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본격 실시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면 오는 27~28일 분회장 조퇴투쟁과 다음달 20일경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도 전교조 조합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 개발에 정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이 불과 7개월만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교원평가제가 결국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과 맞물려 교사간 경쟁 구조를 촉진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