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매듭지어질 예정이던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가 2주 가량 늦어지게 됐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0일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일 합동간담회를 갖고 검토한 결과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주 금감위에는 상정하지 않고 자료를 보완해 차기 금감위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문제는 오는 21일 금감위ㆍ증선위 간담회를 거쳐 28일 금감위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윤 국장은 “간담회에서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의 규모 산정은 누적방식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하고 “그러나 계약자 대 주주의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 평균’에 따르는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아가 ‘보유기관 평균’으로 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도 더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법적인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합동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28일 금감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문제는 무배당상품이 늘고 유배당상품이 줄어드는 최근의 추세가 계속되면 계약자 몫은 줄고 주주 몫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당국이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추진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