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요구에 대해 경제계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오해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보고서를 통해 30대그룹의 유보금 가운데 설비투자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경제계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래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거나 기금을 만들어 취업 못한 젊은이들의 개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내유보금은 물론 출자주식도 처분해 임금을 올려달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마치 사내유보금이 공적 자산이나 눈먼 돈인 양 곳간을 털어 제 배를 채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다름없다. 애플이 167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도 주주들을 제외하면 곳간을 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서는 설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도 바쁜 와중에 무책임한 공격까지 쏟아지니 정신을 못 차릴 법하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카드가 바닥나자 사내유보금을 헐어 임금과 배당을 늘리라고 윽박질렀다.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법인세 등을 올리라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 늦었지만 사내유보금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산업계의 손발을 옭아매면서 곳간마저 열라는 것은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내유보금 논란에 앞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해소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