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쳤고 감세등 부작용 우려" 지적 많아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그동안 낙관론을 펼쳤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식, 경제성장정책을 취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뉴욕 월가와 경제학계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성장 정책이 시기를 놓쳤고, 예상되는 정책 방향이 실효를 거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8월 실업률이 4.9%로 발표된 지난 7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 "실업률이 상승, 많은 미국인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성장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꺼낼 성장 정책은 ▦자본이득세 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정책 ▦에너지 개발정책 ▦행정부의 통상협상권 확대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자본이득세 인하는 주식과 부동산 거래 차익에 물리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그동안 공화당은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 회계연도의 재정흑자가 사회보장기금 잉여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바닥이 낮기 때문에 풍부한 세수원인 자본이득세를 깎아줄 경우 내년에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케네디와 레이건 정부 때의 감세정책이 경기 호황때 이뤄졌기 때문에 그 후 불황기에 효과를 냈으나, 지금은 경기 하락 국면이므로 정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멕시코만과 알래스카의 유전을 개발, 유가를 낮추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이 정책은 장기 플랜이므로 급강하는 경기를 떠받치기엔 한계가 있다. 또 통상 확대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져, 국제 교역량을 위축시켜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인식도 뉴욕 월가와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달전에 "경제가 '조정(Correction) 과정'에 있다"고 보았던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DP 발표때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주말엔 "경기둔화가 현실"이라며 경제 상황을 뒤늦게 인식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CNN 머니라인 프로그램 진행자인 루 답스는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반기 경기전망을 하향조정하는데 비해, 아시아를 방문중인 폴 오닐 재무장관은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 민간기관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예상, 예산편성 계획을 짜고 있지만, 오닐 재무장관마저 기자회견에서 2.5~3%로 전망하고, 월가에서는 2~2.5%로 보고 있어, 내년에 부시 행정부가 재정수지를 맞출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경제 둔화의 책임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해 여름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부시 집권후 경기가 나빠졌고, 그동안의 재정 흑자를 다 까먹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아버지 부시 전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아들 부시 대통령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90년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인영특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