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금융권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7,0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공적 자금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 금융거래의 지표 금리인 리보(Liborㆍ런던은행간 금리)가 하루 아침에 6%로 치솟고 여간해서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미국의 머니마켓펀드(MMF)조차 ‘펀드런’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시장의 패닉 앞에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특단의 대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신용위기의 조기 진화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경제패권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 효과 외에도 신용위기의 부실 진원지 모기지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이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일부 털어내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던 모기지 자산의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또 최대 2,000억달러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한숨을 돌리게 되면 모기지 채권 인수 여력도 높아지고 모기지 은행들의 대출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며 “모기지시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앨런 그런스펀 전 FRB 의장과 함께 정부가 모기지 부실을 직접 인수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신용 위기의 뿌리는 주택 시장”이라며 “금융 파생상품은 집값만 잡히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 침체 리스크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는 “이번 조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식 불황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리세션(경기침체)의 열차는 이미 역을 출발했다”며 기존의 경기침체 18개월 지속론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될 공적 자금 투입은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줄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현재까지 예고됐거나 집행한 공적 자금 투입규모는 1조달러에 이른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최소 5,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0년간 적자 기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공적자금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 또한 크다. 공적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축 낼 가능성도 많다.
이런 부작용은 차지하고서도 이번 조치로도 신용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으로 수많은 지방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권의 손실 처리와 부실 자산의 추가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신용위기가 종료되기 전에 더 많은 ‘제2의 AIG’가 나올 수 있다”며 “신용위기를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미 재무부채권(TB)의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당국이 어떤 자산을 인수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가격 이상으로 산다면 국민 세금을 축 낼 것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헐 값이라면 금융권이 자산을 움켜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