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권 후폭풍
靑·與지도부 타격…野 '복지 이슈' 로 정국 주도권 키울듯한나라, 내년 총선 등 악영향 우려 애써 "선전" 평가민주·진보야당, 吳시장 사퇴 압박속 기세 몰아가기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아스타나=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치면서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시장자리를 내놓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측면에서 지원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당분간 복지 이슈를 지렛대 삼아 정국 주도권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선전(善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25.7%라는 투표율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인식한다"면서 "따라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오 시장의 사퇴를 만류하며 시간끌기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오후8시께 개표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오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25.4%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오늘 수치(25.7%)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서 "개함했다면 90% 이상 '오세훈안 찬성'으로 본다. 민주당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됐다면 '오세훈안'이 압도적으로 맞다고 입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오 시장과의 통화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사퇴에 반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투표 패배를 극구 부인하는 것은 자칫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홍 대표가 오 시장의 사퇴를 만류하는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10월26일에 치러진다면 패배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지도부 사퇴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주민투표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운운한 한나라당에 민심의 반응이 더욱 싸늘해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사퇴를 공언한 오 시장이 이를 미룰 경우 민주당이 주축인 시 의회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야당은 서울시는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힘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사퇴를 계속 주장하면서 빠른 보궐선거를 기대하고 있다. 10월 이후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과 동시에 열리는 만큼 기세를 빼앗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은 자진사퇴 약속을 즉각 지켜야 하며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의 시장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곧바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장 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정책'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여기에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 '3+3'으로 복지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역시 어떤 식으로든 복지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산을 무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불참은 양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지, 결코 민주당의 무상 포퓰리즘을 지지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꼼수'로 전락한 승부수… 오세훈은 어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