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가계부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상태는 내년 1ㆍ4분기에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계부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가계부실 언제쯤 개선되나`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실지수`(1995년=100) 조사결과 가계부실화 추세는 내년 하반기 이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가계부실 수준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부문의 자산 및 부채규모, 이자부담정도,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해 가계의 부실정도를 측정, 예상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57.4까지 하락했던 가계부실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상승, 올 3ㆍ4분기 현재 190.9를 기록했다. 가계부실화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부실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나 돼야 하락세로 전환되겠지만 연평균 가계부실지수는 올해 184.4에서 내년 193.2로 높아져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져도 가계부실 수준은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가계부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불량자 구제 등 단기적 대책에 치중하기 보다 개인파산제도 활용, 크레딧뷰로(CB) 설립 등 근본적인 중장기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데도 가계부실 수준이 더 악화되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 소득 양극화, 고용의 질 악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