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차관 고시 몇회냐“

관행과 서열 파괴로 요약되는 2ㆍ27 개각에 이어 차관급 인사도 이 같은 파괴바람이 불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4일쯤 이뤄질 차관급 인사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대거 발탁될 경우 공기업 및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젊은 바람`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교체 바람 또 불까=행시 13회 출신의 경제부총리 등장은 관료사회의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후속 차관인사에서도 세대교체성 인사 후폭풍은 불가필 것으로 보이며, 관심은 그 폭이다. 단연 관심은 공석인 재경부 차관자리. 고시 14회부터 17회까지 다양한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누가 차관을 맡느냐에 따라 재경부 외청장이나 본부 1급 간부가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장ㆍ차관을 재무부ㆍ경제기획원 출신이 상호 교체방식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이어질 지도 관심거리다. 산자부 역시 본부 1급 5명 전원이 13ㆍ14회여서 재경부와 상황이 흡사하다. ◇현직 차관, 얼마나 유임될까=통상적으로 장관이 바뀌면 차관도 교체되기 마련이지만 장관이 외부 출신인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위해 차관이 유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워낙 파격이라 차관 유임도 점쳐진다.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 발탁 케이스로 온 정보통신부의 경우 김태현 차관의 거취가 관심거리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같은 고시 13회라는 것이 걸림돌. 경제기획원출신 장관을 모시게 된 건교부의 추병직 건교부차관이나 남성으로 1기 여성부를 잘 챙겼던 김성진 차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김영진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농림부의 안종운 차관 유임여부도 주목된다. ◇깜짝 카드. 또 있을까=2ㆍ27 개각의 최대 파격으로 꼽히는 강금실 법무ㆍ김두관 행자ㆍ이창동 문광ㆍ진대제 정통부장관에 견줄만한 `깜짝 카드`가 차관인사에서 또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이들 4개 부처의 외부 발탁형 차관 임명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안정형 장관-개혁성 차관`구도를 염두에 둔다면 차관급 인사에서도 제2의 파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완전한 외부 인사라고 보긴 어렵지만 손영래 국세청장 후임에 재경부 출신 기용여부도 관심거리다.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꼽는다면 이용섭 관세청장과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정도다. ◇외청 낙하산은 계속될까= 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철도청 등 대전소재 외청은 그 동안 주무부처의 1급 간부 용퇴 코스 내지는 장관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외청에서는 낙하산 청장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인사적체 등의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게 사실. 건교부 광역교통정책실장 출신의 손학래 철도청장ㆍ산자부 차관보를 거친 이석영 중소기업청장ㆍ재경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세청장이 해당된다. 이들 외청장은 본부 차관 영전과 청장 유임ㆍ교체의 갈림길에 서있다. DJ정부 마지막 개각에서 김호식 조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영전한 바 있다. ◇부처간 교차이동 가능할까=산자부는 2ㆍ27개각의 최대 피해자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옛 재무부 출신인 윤진식 재경부 차관을 장관으로 맞아 `밥그릇`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많다. 참여정부가 업무영역을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져 차관 인사에서 특정부서 1급이 다른 부처 차관으로 승진할 지도 관심거리다. 업무영역을 두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산자부와 정통부ㆍ과기부간의 이동 여부도 주목된다. 그 동안 재경부 출신이 산업자원부ㆍ해양수산부ㆍ건설교통부 등 다른 경제부처로 승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승우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냈으며,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지만 건교부 차관을 거쳤다. <권구찬기자, 임석훈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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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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