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지경부, 親대기업 노골화" 발끈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ㆍ중소기업 상생 공약인 ‘원자재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문제와 관련, 지경부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입장이 엇갈려 자칫 집안싸움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중소업계도 지경부가 대기업 친화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반발할 태세이어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자율조정이 우선”=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간담회석상에서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1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가 원가연동제 등 장치 마련과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획기적 대책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10일 중기청은 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고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지경부가 ▦가격 책정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개별 업종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느냐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경부의 입장 정리에는 이윤호 장관의 소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장관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재료 가격 인상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급적 단기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경부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제품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통수 맞은 기분”=중기청이 원자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 하도급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자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경부가 중기청의 입장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경부의 발표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 기관인 지경부의 입장을 무조건 동조하는 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중소업계도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영세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친대기업적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해 표준계약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