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은행권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대출 보증을 전면 무효화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신규 보증 기능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대출억제를 통한 자산버블을 차단하는 동시에 과다 대출에 따른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옌칭민 은행감독위원회 상하이 지부장은 최근 재정부ㆍ은행감독위원회ㆍ인민은행 등 경제ㆍ금융 관련 유관 부처가 모임을 갖고 지방정부의 보증 기능을 없애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실체가 모호한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은행 빚 보증을 통해 막대한 차입을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붕괴시 지방정부 파산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돼왔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빚 보증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지방 개발 대출이 토지 담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상환이 불가능한 두 종류라면서 이는 부동산 거품 붕괴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빅터 시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지난 1일 전화 회견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중국의 '감춰진 개발 대출'이 내년에 중국의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96%까지 치솟게 하면서 또 다른 위기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산하 공기업에 개발 대출을 보증한 규모가 24조위안(3조5,000억달러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것이 대규모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기능이 없어 자체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산하에 개발 공기업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을 취해왔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증 기능 폐지와 함께 개발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2008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중국은행의 리리후이(李禮輝) 행장과 공상은행의 장젠칭(張建淸) 행장도 지난주 회견들에서 지방정부 보증 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 행장은 특히 개발 프로젝트 대출 보증 문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