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유치투자사업이 해당업체에 대한 과다한 재정지원 약속으로 국민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16일 정책자료를 내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19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들 사업비 12조8,000억원 가운데 27%인 3조5,000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들 가운데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등 자가 이용시설 2곳을 제외한 17개 사업의 평균수익률은 8.75%에 달한다”며 “특히 8건(금액기준 8조8,061억원)에 대해서는 평균 23년 동안 예산운용수입의 90%를 보장해주도록 약정, 민간사업자들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입된 3,527억원은 전체 공사비 1조3,350억원의 26.4%로, 이런 추세로 재정투입이 8~9년 계속되면 재정투입액이 총공사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통행량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예산에서 운영적자를 보전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사업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한 낭비방지 및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를 통한 낭비예방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