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경우 서비스를 비롯한 내수위축이 심화되면서 올 하반기에 5.0%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5.0%선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지표와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낙관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일부 외국 기관과 전경련 등은 내년에 4%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기간에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데다 고유가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세계경제에 주름살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에도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부진이 구조화될 경우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없지 않다.
경기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52달러까지 치솟는 등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요 원자재가격마저 덩달아 치솟으면서 석유와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유가에 대해 정부는 공급상의 애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당기간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기간에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유가를 낙관하고 있어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니켈ㆍ아연 등 비철금속을 비롯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가격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생산비 상승과 물가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주요 원자재에 대한 재고가 적정 비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생산원가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은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경기부진 또는 침체가 지속되는 것과 불황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따라서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운용을 성장이냐 물가 안정이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흐름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탄력적인 세제운용 등을 통해 고유가와 원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푸시 요인을 완화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