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역조와 맞물린 위앤화 문제를 두고 갈수록 확대되는 국내 기업의 중국 비판 목소리에 밀려 대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 보복 등 전방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 중국 무역적자, 저가 중국 수입품에 따른 미 제조업 기반 와해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재선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위앤화 이슈가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북핵 등 외교적 문제를 고려, 중국에 미온적 자세를 취해오던 미 정부의 자세가 보다 적극적인 강공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중국은 위앤화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최고위 무역관리인 그랜드 알도나스는 “수면 밑에 있던 중국의 정부 보조금 정책,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집중 이슈화시키고 중국 정부가 협조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9ㆍ11테러 이후 외교 안보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던 미 행정부가 경제 무역 문제에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업계는 물론 미 의회 등 정계가 중국의 저가 섬유제품 수입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촉구한데 이어 차제에 중국 정부가 위앤화를 평가절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행정부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 경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만병 통치약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인들의 생산기반과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5년간 2배 안팎 늘어나며 지난 2002년 1,100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미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1년 이후 240만명을 해고하며 지난 6월 현재 실업률이 9년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급기야 유권자의 경제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이번 주 존 스노 재무, 엘레인 차오 노동, 도날드 에반스 상무 등 경제 부처 핵심 3인방이 부시의 감세안 홍보 투어에 나섰다. 투어 도중 방문한 중서부 밀워키의 한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감세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저가 중국 수입품 구매를 늘리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성토한 것은 미국 현지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