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오는 10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FTA 장기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하원의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 등 3개국 FTA 이행법안 표결을 10월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9월 회기에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 마련, 특허개혁법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또 백악관이 의회 표결에서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이 가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점도 FTA 이행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내에서 경기부양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의외로 FTA 이행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FTA 이행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