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책·실기·실효의 실상규명 개선을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먼저 경제정책 운영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현경제파탄의 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만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누적돼 오늘의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는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청문회와 관련, 『미국은 매일 청문회를 하고 있다. 국정을 맡았던 사람에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속이나 기소,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책 의지는 분명히 했으나 대상을 국정을 맡았던 공직자로 한정하고 문책방법도 사법적 처리를 강행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공직사회와 경제계를 안심시켜 헌정사상 처음 경험하는 여야간 정권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책대상과 문책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인지 밝혀내는 철저한 사실확인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나마 때를 놓쳐 효과마저 거두지 못한 당국자들의 실책, 실기, 실효 등 소위 「3실」의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순한 무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위기를 방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의 강도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목전에 다달은 지난 11월 21일에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캉드쉬 IMF총재는 열흘뒤 외환이 고갈될 처지에까지 몰려서야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정부는 처음봤다고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당초 정부는 11월초 IMF 구제금융신청 검토에 착수했으나 은행감독원 분리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열흘이상을 허송세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도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막판에 몰려서야 협상에 들어가 가혹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한 정책판단 착오만은 아니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조정 능력을 상실한 청와대,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을 진 한국은행 등도 인책 규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IMF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은행폐쇄 약속이 없었다는 발언 등 수많은 공언이 며칠을 못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의 3실과 자기몫 찾기가 위기를 낳게 한 모든 원인은 아니다. 정경유착에 뿌리를 둔 관치금융, 재벌오너들의 독선적인 경영, 이에 안주하며 내몫 찾기에 급급한 금융권의 행태도 차제에 함께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23일 한보철강부도 이후 삼미, 진로, 대농을 거쳐 지난 7월15일 총여신 10조원의 기아그룹이 침몰했다.
그러나 국가신인도 추락이란 최악의 상황을 부른 근본원인의 하나인 기업부실에 관해서는 최고경영자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인사는 없었다.
국민들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거덜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외국금융기관 관계자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오너들의 취미업종인데 금융권의 견제가 전혀 없다』며 재벌오너들의 투자행태와 금융의 심사기능 낙후성을 싸잡아 힐난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의 정책실패를 규명하는 선을 뛰어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원인분석 작업을 거친뒤 인책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