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금융제재 해소' 최대 핵심 의제 부상

[北 6자회담 복귀] '금융제재 해소' 최대 핵심 의제 부상 힐 "몇가지 진전 있을것" 희망적 분석美 별도 실무팀 구성등 기존 입장서 변화 조짐日 "완전한 핵포기 검증때까지 대북제재 계속"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 밝히면서 대북 제재의 핵심인 '금융제재 해제' 문제가 6자회담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이 '회담 진전(progress)'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별도로 금융제재 실무그룹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금융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이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 해제 될까=북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선언을 하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BDA) 내 북한 계좌동결 문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해소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금융제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는 미국의 기존입장과 사뭇 다른 것이다. 이러한 '신축성'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힐 차관보는 1일 중국을 떠나기 전 베이징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표가 회담을 진행할 준비가 잘돼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회담에서)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BDA문제와 다른 금융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그룹의 등장도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실무그룹이 구성됐다는 것은 북미 양국간 '전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으며 금융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충분한 성의'와 '적절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무그룹에서 북한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한다면 회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ㆍ일 "완전한 핵포기 검증될 때까지 압박 계속"=하지만 회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매코맥 대변인이 "정부는 '글렌 수정법' 등을 포함해 자국법에 근거한 추가 제재조치를 충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재개 결정은 결코 '당근'이 아니며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1일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회담을 통해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별도의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해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담 복귀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불러 또 다른 긴장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전망 엇갈려=6자회담 전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며 '의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사아 담당국장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 북미 양자회담 등 선결 전제조건을 철회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이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쉬인홍 중국인민대 미국연구소장은 "(이번 결정이) 6자회담의 주목적에 대한 진정한 컨센서스가 없다"며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입력시간 : 2006/11/0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