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곧 발표

정부는 조만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9일 일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주 말(13~14일)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100여명의 정부 및 시민운동단체, 학자 등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도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9위(2005년 기준)라는 점을 언급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 기울여 성숙한 세계 국가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 설정과 관련해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G8확대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2020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4%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같은 감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도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유가가 많이 올랐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흔들리고 있어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후변화 워크숍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국가”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날 우리 산업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16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리는 ‘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 포럼’의 강연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산업은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으며 기후변화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분야별로 탄소가스 감축 잠재량을 설정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해 실천해나가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감축대상 발굴 ▦탄소펀드 조성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