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파업으로 오히려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할 일이지 대뜸 파업부터 결정할 게 아니다. 혹여 누적액이 11조원에 이른다는 건강보험수지 흑자를 수가인상에 끌어들이려는 생각이라면 솔직하게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 바란다.
의사들의 파업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의사집단은 대학 입학시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고 졸업 후에도 다른 직종에 비해 고소득을 올린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은 사회 상층부의 일원인 의사집단이 밥그릇 싸움으로 의심받으면서도 총파업에 나선다면 올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통상임금으로 사업장마다 갈등의 소지가 큰 마당에 3월 이후 온나라가 춘투(春鬪)의 격랑에 빠질 수도 있다.
마침 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을 핵심 성장산업으로 꼽고 각종 규제를 허물려는 시기다. 고용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의료관광으로 1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만큼 의료산업이 굴뚝 없는 외화수입원으로 각광 받는 이때 의사들의 파업이라니 가당치 않다. 확인해보시라. 의사들의 파업에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