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정자금·업무배임까지 “광범위”/「현철스캔들」 맞물려 불똥방향 “안개”한보지진이 김현철스캔들의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강진으로 바뀌어 정치권, 관가, 금융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검찰은 한보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 1차 수사때와 달리 사법처리 대상을 확대할 의사를 비추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재수사는 김현철스캔들이 겹친데다 1차한보수사가 「짜맞추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위상재정립을 위한 본때보이기가 될 가능성이 커 그 강도가 1차수사때를 훨씬 능가하리라는 분석이다. 1차 수사당시 검찰은 사법처리대상을 한보특혜대출과정의 금품 비리에 국한하고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금품수수없는 업무상 배임 등은 덮어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재수사에서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수, 공무원과 은행임직원들의 떡값은 물론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까지 모두 문제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수사의 폭과 내용이 광범위해지고 사법처리의 재량권 역시 커질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경우 그동안 나돌던 「한보리스트」 「정태수 리스트」 등에 올라있는 수십명의 정치인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정계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핵폭탄이 장전직전의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검찰이 특히 한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사를 위해 소환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밝혀지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는 곳이 공무원사회와 관련금융권이다.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은행감독원 등도 검찰 수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한보에 거액을 대출한 5개 은행의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재경원, 은감원등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의 불똥이 청와대 재경원 통산부 건교부 은행감독원 등의 고위간부 및 실무자들에게 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경우 은행대출에 직접 개입했는지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이헌,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홍재형 전 부총리 등도 재소환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거액대출을 하면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점 등에 대해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수휴 전·현은행감독원장을 비롯, 감독원 고위간부들이 검찰에 소환돼 업무규정 위배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와 건교부는 코렉스공법 도입 허가과정과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받을 전망이다. 당시 통산부장관은 박재윤씨였고 95년 12월 공유수면 추가매립당시의 건교부장관은 추경석씨였다. 이에 대해 통산부와 건교부는 허가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한보에 대한 특혜와 관계없이 명절 등에 한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예외없이 조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떡값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검찰이 일일이 파고들 경우 관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전망이다.
1차 수사에서 뇌물을 받지않은 것으로 발표된 은행장과 은행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김시형 산업은행총재와 장명선 외환은행장등 1차 수사때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은행장들조차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걸고 나오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은행장뿐아니라 최소한 임원급까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방향에 따라 자칫 금융계에 또한번 한보사태로 인한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관련은행들이 모두 정기주총을 통해 새경영진을 구성한 현실에서 은행권은 또 한바탕 원점에서 홍역을 치를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