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권사업 '시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확보 수단으로 발행하는 자치복권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유명무실해져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복권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국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5년 7월1일부터 판매중이다. 그러나 즉석식보다는 추첨식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욕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경영부재로 경쟁력을 잃어 자치단체 재정지원에 별 도움이 못되는 형편이다.
15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95년 첫 판매된 자치복권의 인기가 해가 갈수록 떨어져 발행규모와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는 자치복권 판매 첫해인 95년 600억원어치의 복권을 발행, 84억원의 이익을 냈다. 이듬해인 96년에는 820억원까지 발행해 88억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후 여타 복권의 잇따른 발행과 IMF이후 추첨식 선호로 돌아선 국민들의 성향을 따라잡지 못한 채 즉석식만을 고집함에 따라 자치복권의 인기는 뚝 떨어졌다. 당연히 발행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곧바로 수익금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97년 460억원(수익 26억원), 98년 205억원(수익 20억원)으로 줄어든 복권발행 규모는 지난해에는 120억원(수익 12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자치복권에 대한 인기저하는 올해에도 이어져 10월말 현재 발행액이 105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치복권의 판매저조로 지난 5년간 투입한 인쇄비 125억5,000여만원중 43%인 54억2,000만원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또 자치복권 판매 수익금을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지자체들은 복권판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한푼도 배분받지 못하자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16개 시ㆍ도는 자치복권 판매 수익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게 될 경우 시ㆍ도별 판매액, 자치단체별 인구수, 시ㆍ군ㆍ구 숫자 등을 감안해 수익금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이자수입금까지 포함한 수익적립금이 280억원에 그쳐 이들이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자치복권 발행이 지자체 재원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들이 재원확보 명목아래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사업타당성과 경제성도 미약한 복권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자치복권에 대한 인지도가 여타의 복권들에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복권사업까지 벌이며 재원확보에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시ㆍ도가 복권발행과 관련해 아무런 비용 지불없이 수익금중 일부를 배분받는 이점만 있다"며 "계획중인 추첨식 복권이 판매되면 발행규모나 수익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