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와 재정정책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국채 규모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데이비드코 IMF 서울사무소장이 말했다.코 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논란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상 국가채무에 보증채무,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데다 비교적 빨리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외국인 투자는 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 생산성 향상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며, 기업의 해외매각때 절차가 공정·투명하고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헐값매각 시비의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의 급속한 경제회복에 대해 성장률이 두자릿수에 이르면 인플레가능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 압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경기가 과열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확장정책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지 않으며 재정적자의 감축에 적극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재정정책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이밖에 정부가 보유한 시중은행의 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처분돼야하며 이를 통해 관치금융 시비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