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접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대체로 국정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신임 투표후 발생할지도 모를 또다른 혼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투표 절차와 성격을 두고 다시 정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투표 일정뿐만 아니라 보완절차도 빨리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재신임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재신임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라며 “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투표를 두고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기 때문에 각 당은 재신임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조기에 투명한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며 “그러나 이라크 파병여부와 민생현안, SK비자금 수사 등이 이와 맞물려 묻혀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ㆍ학계ㆍ법조계=택배업을 하고 있는 K씨(36)는 “만약 재신임에 실패하면 혼란이 더욱 극심해 지지 않겠느냐”며 “국민투표 후 발생할 혼란에 대해 보다 치밀한 대비가 있은 후에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S씨(26ㆍ여)는 “지금의 혼란은 누군가가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이라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K씨(53ㆍ여)도 “서민생활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왕 대통령이 재심임을 내뱉은 이상 주워 담기는 힘들고 가능한 빨리 해서 서민생활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계 및 법조계도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 재신임 여부는 어차피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빨리 끝내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법률적 행위이기 보다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은 소용없고 재신임과 함께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대 윤명선 교수는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행법대로는 안되고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도 다양한 의견 개진=포털 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개설한 `노대통령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재신임 이후의 정국 불안정에 대한 의견이 빗발쳤다. 오후 3시 현재 약 7,000여명 이상의 네티즌이 참여, 노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재신임을 받아 잘할 수 있다면 열번이라도 찍을 것 이지만 재신임을 받고도 지금처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 여론은 `변화와 개혁`이었다”며 “결국 이것이 안되니 국민투표로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 역시 나라를 혼란에 빠져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야당 모두를 겨냥한 비난도 많았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