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음모?… 배경 관심
李대법원장 취임전 '론스타 수임'…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요청說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의 음모(?)'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영장을 네 번 기각하면서 법ㆍ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직전 론스타 사건 수임 등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뒷얘기가 잇달아 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말 이 대법원장이 취임 직전 론스타 손해배상사건 소송을 맡았고 당시 시내 모 호텔에서 유회원(론스타 주가조작 피의자) 대표, 하종선(론스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 변호사 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대검 박영수 중수부장과의 사적인 저녁 모임에서 유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모두 독립기관인 법원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유씨 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법원을 장외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주 유씨 영장이 네 번째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성토해 이 같은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론스타 영장과 관련, 법원을 흠집내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론스타 수사 도중에 느닷없이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이 마치 큰 비리라도 되는 양 흘러나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법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론스타 사건에 앞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때도 정 회장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영장 전문이 보도돼 정 회장 구속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영장 전문을 고스란히 흘려 일반 국민의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법원을 압박하려 하지 않았냐는 해석이다. 당시 론스타 사건과 함께 현대차 사건도 진행하던 대검 중수부는 영장 유출과 관련, 수사를 못하더라도 영장 유출 범인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1/19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