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중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제개혁, 창조경제, 공공 부문 정상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높은 점수를 준 만큼 규제혁파를 통해 실천의지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 기요틴제는 한건 한건씩 하는 규제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개혁 방식"이라며 "이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미 기존 규제감축과 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 덩어리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및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결과 자동차 튜닝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유망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