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균형 발전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제다. 제2차 국토계획 때부터 불균형 발전의 폐해를 인식하고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 1970년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임에도 서울의 인구분산을 위한 책임부서(무임소 장관)를 두고 다양한 인구 소산책을 시도했다. 80년대는 균형발전의 주요 추진과제로 수도권의 성장억제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도 쏟아졌다. 과밀화 억제 및 낙후지역 개발, 수도권 시책, 산업단지 조성, 특정지역 개발, 성장거점개발 등 갖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70년대 이후 국토균형 정책은 국토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으나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명 가운데 88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 벌어진 상태다.
참여정부 역시 국토균형 발전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대학-산업-지자체)
▲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대 도시공학과 김타열 교수는 “국토균형 발전은 경제 발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