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해대책교부금의 대부분이 목적 외 용도로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교과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총 3,350억여원의 재해대책교부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재해대책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 복구비로만 쓸 수 있고,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지원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문제는 이 중 재해대책 복구비로 쓰이는 금액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8~2010년 사이 3,350억원의 교부금 중 재해 복구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2009년과 2010년(2008년 사용내역 없음) 360억원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나머지 금액은 시ㆍ도교육청에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용처’가 바뀌었다.
단순히 복구 쪽에만 용처를 한정하다 보니 일선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쓸 데 없는 돈’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내진보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재해대책 예방 예산으로 사용해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