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16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된 상태에서 ‘상생과 개혁’을 화두로 출범하지만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기용과 이라크전 추가 파병 문제, 국가보안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입법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터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상생의 정치’ 구현할까=국회는 오는 6월5일 개원 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7일 개원식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듣는 것과 함께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단에 대한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 구현과 함께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 ▦국회개혁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발전 ▦미래위 등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새정치 경제협약’을 체결, 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양당은 특히 원내정당화를 내걸고 정치의 중심무대를 정당의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옮기고 있고, 국회 역시 국회의장 직속 예산정책처를 발족하는 등 예산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회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통폐합 또는 재조정하자는 논의가 여야 원구성 협상 착수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국회가 매달 열리는 상시국회 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큰 상황이며 국정감사 일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인준 첫 시험대 될 듯=다만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지명을 놓고는 대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상생국회를 실현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권을 몰아세우고 있고, 여기에 민노당과 민주당도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지명도 하기전에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상생국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내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6ㆍ5 재보선 직후 김 전 지사를 예정대로 총리로 지명할 경우, 여야는 총리인준 청문회와 인준투표에서 한차례 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여권의 결속력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돼, 이래저래 김 전 지사 문제가 17대 국회초반 여야, 여여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언론ㆍ사법개혁 등 민감한 사회현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등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점차 속도조절과 신중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인식 자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성급한 차기 주자들간의 각축 양상, 이와 맞물린 계파별 세불리기 경쟁 가속화 등이 향후 국회 운영과정에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여권내 정책 조율의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