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을 끌어오던 부산 덕신항 민자사업의 협상이 10일 타결돼 삼성컨소시엄이 민자사업자로 선정됐다. 완전자동화된 제3세대 항만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이 막을 올린 셈이다.그러나 협상결과를 뜯어보면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결정」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가덕신항을 사용하는 선사가 부담할 부두사용료와 민자사업자의 부두사용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비 조차도 결정되지 않은채 사업자만 선정해 버렸다. 미래의 사업을 현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협상결과는 신공항고속도로가 협상타결과 함께 도로사용기간은 물론 통행료가 결정된 것과 사뭇 차이가 난다. 특히 민자사업자가 실시설계를 끝낸뒤 사업비를 결정키로 해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항만사용료를 높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비 상한은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색이 세계 굴지의 항만을 건설한다는 해양부가 사업성 분석하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석연찮은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핵심사안은 비껴가면서 착공만 예정대로 끌고 가려는 「면피용」 타결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협상기간 내내 해양부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지난해말 해양부의 한 간부가 『삼성이 참여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삼성이 반도체로 고전을 하는데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또다른 간부는 『가덕도 사업은 적자공사로 판명돼 정부공사 수의계약권을 부여하고 재정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해양부가 불과 몇 달만에 가덕도 사업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가늠할 수 없어 사업비와 부두사용료 등을 추후에 결정한다는 아리송한 협상결과를 내놓았다. 국책사업의 성패를 민자사업자 손에만 맡겨 두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풀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