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판 깨자는 것인가
경제부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경제부 김영기기자
지난달 중순 재정경제부가 경제회생 프로젝트 이름을 공모하겠다고 밝힐 당시. 상당수 언론은 정부의 ‘의욕’을 이벤트성으로 치부했다. “이름만 잘 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냐”고 비꼬았고 태반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관료들조차 뉴딜이 지금처럼 ‘각광(?)’받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드물었으니….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도처에서 할큄을 당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연기금을 부양을 위해 ‘눈먼 돈’처럼 쓰려 한다는 강한 불신감이 그대로 묻어 있다. 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의문이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터. 수익성도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다가 재정만 축낼 수 있다는 지적도 기우(杞憂)만은 아닐 것이다. 뉴딜에 쏟아부을 돈을 아예 국민들에게 나눠줘 소비를 살리자는 자조 섞인 대안까지 나온다.
‘한국판 뉴딜’ 자체가 즉흥적 발상에 의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구체적 사업 아이템도 정하지 못한 채 ‘당ㆍ정ㆍ청 워크숍’이라는 거창한 홍보마당부터 꾸민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국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어쩌겠나. 판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행하게도 현실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다. 이제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비판의 잣대보다는 결정된 정책이면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이다.
물론 정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난관을 뚫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 소비심리를 살리는 게 첩경이다. 혹여 뉴딜을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에라도 옷을 벗는 게 순리다.
입력시간 : 2004-11-11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