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감세법안 합의 실패

유선호(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김 의장이 이날 자정까지 세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여야, 예산안·감세법안 합의 실패 12일 재논의서도 결렬땐 한나라 강행처리 나설듯민노 "부자감세 막겠다" 법사위 점거로 차질 빚어예결위도 4대강 예산안등 놓고 격론…협상 난항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유선호(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김 의장이 이날 자정까지 세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는 11일 새해 예산안과 '누더기 졸속 입법'비판을 받고 있는 감세법안 합의처리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밤샘 절충을 벌였지만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12일 오전10시 각각 원내대표회담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감세법안 등의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협상타결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12일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의장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실력저지로 맞설 것으로 보여 여야 의원 간 몸싸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ㆍ법인세 등 졸속 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16개 쟁점 감세법안 심사를 추진했지만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점거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쟁점 감세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자정을 감세법안 등에 대한 법사위 심사기일로 지정한 것도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자극, 반발을 샀다. 유 위원장은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어떻게 보면 횡포"라면서 "심사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감세법안을 결국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계수조정소위 내의 또 다른 소위인 '소(小)소위'를 열고 예산안 막판 심사의 스퍼트를 올렸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안 삭감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쟁점 삭감 예산은 이른바 '대운하 의심 예산'으로 지목된 4대강 정비예산안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이른바'형님사업 예산(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 등이다. 또 쟁점 증액예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예산 등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1차 협상에서 전날 소소위에서 삭감한 1조5,000억원 이외에 추가 1조원 삭감을 주장했다가 2차 협상에서 8,000억원 삭감 카드로 절충을 시도했다. 이 카드에는 ▦'형님사업' 예산 1,000억원 ▦'대운하 의심' 예산 1,000억원 ▦기타 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6,000억원 삭감 등이 담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000억원 이상 삭감 불가를 고수하는 등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일단 증액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소위 등에서 의견을 좁힌 뒤 12일 원내대표 협상을 다시 열어 절충을 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