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인 영월교도소가 11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음 모범 수형자를 수용해 자치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교도소를 사회복귀 준비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영월교도소 개청했다.
수형자 자치제는 수형자들이 거실과 식당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스스로 정한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 등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를 선별해 사회정착과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면회자 개방접견이나 자율배식에 의한 공동식사, 일과 종료 뒤 자율활동, 야간 불침번 근무 등 예전에 교도관이 관리ㆍ감독하던 일을 수형자들이 직접 챙기는 자치 프로그램도 적용된다. 아울러 출소 후 취업을 돕고자 자율학습실과 외국어 교육반, 취업연계형 자격증 취득반 등을 둬 '사회복귀 준비 기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과거에는 수형자를 사고 없이 관리하는데 교정행정의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