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경제성적표
9%대 성장등 지표 "호전" 금융·기업부실은 "여전"
국민의 정부 3년의 경제성적표는 외형적으로는 합격점을 매길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잠재적인 부실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경기가 급등락을 되풀이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라 지난 98년 -6.7%까지 추락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은 불과 1년 만인 99년 10.7%, 2000년 9.0% 내외라는 급반등을 이끌어냈다.
'V'자형 회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금리 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호조, 민간소비 확대 등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어려워졌다. 지난해 1ㆍ4분기 23.4%에 이르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4ㆍ4분기에는 7.4%로 급락했고 특히 12월에는 4.7%까지 추락했다.
올들어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경기호전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부족이라는 쇼크에서 출발한 IMF 체제의 교훈에 따라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97년 말 88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고는 99년말 740억달러, 2000년 말에는 962억달러로 높아졌다.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수출증대 노력도 지속돼 97년 81억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적자는 98년 흑자로 돌아서 403억달러, 2000년 11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이룩했다.
저금리,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98년 7.5% 상승에서 99년 0.8%로 급격히 낮아졌고 지난해 역시 2.3%로 안정을 지속했다.
그러나 물가 역시 올 1월에 4.2% 급등, 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3년간 4대 개혁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시스템 재건에 노력이 집중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ㆍ공공부문 개혁이 진행됐다.
◇문제점
그러나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내용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산업경쟁력 취약 ▦여전한 금융ㆍ기업 부실 ▦소득분배 악화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확대 ▦국가채무 등 정부부담 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후 교역조건은 70~8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수출 1단위와 수입 1단위를 비교했을 경우 20~30의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취약과 그동안의 경상수지 흑자가 물량위주의 수출 증가였음을 나타낸다.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실제 기업부문의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99년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대비 금융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4대 그룹의 비금융 기업 평균 1.58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1 내외이거나 1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 결국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수출과 내수산업간, 전자ㆍ정보통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지역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득불균형도 심화돼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국가채무부담도 커지고 있다. 비록 2000년 통합재정수지가 GDP대비 1.1%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오는 2003년 집중적인 구조조정 채권 만기도래를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과 월드컵 특수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경기부양 조치가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 잔존,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 국가 재정의 건전도 약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부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경착륙,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여건이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국내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다.
정부 역시 최근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경기회복에 대한 자만과 개혁 모멘텀의 이완 ▦대우부도에 따른 금융부실의 확대와 자금시장 불안 ▦증시침체와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규모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가 경제불안 해소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부실정리를 주문했다.
거시정책에 있어 제한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선순위는 구조조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춘욱 굿모닝증권 수석연구원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인위적인 국내 신용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의 수립, 시행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