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0일간 국고여유자금 1조원을 금융기관에 10%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일시 예탁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자금난을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들의 수지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이달말 부가세 등 7조원의 세금이 걷히는 반면 5월중 재정지출 소요는 5조5천억원 내외에 그쳐 1조5천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중 1조원을 전국 33개 은행에 배분,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되도록 유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 국고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연 10%의 금리로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채 인수실적과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차등을 둬서 배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오는 7월과 10월에도 부가세 등 대규모 세수로 생기는 국고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앞으로 세출과 세입의 시간차이에서 발생하는 국고여유자금을 ▲금리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 ▲중소기업지원확대 유도 ▲농산물가격 안정이나 긴요한 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지원 ▲자금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한 콜시장 운용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