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보다 소비인구 늘어 효율성 저하/정부거대화로 막대한 사회비용 우려자유기업센터가 내놓은 「늘어나는 공무원수, 비대해지는 정부」 보고서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문민정부의 개혁은 한마디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보다 남이 만든 것을 배분(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곧 효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 재임 기간 우리 공무원수의 증가는 5만8천6백83명으로 6.7%에 달했다. 이는 인구증가율을 상회할 뿐 아니라 순취업인구수(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중 공무원을 제외한 인구수)의 증가율 5.3%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공무원 1인이 서비스하는 국민수는 5공화국과 6공화국이 각각 60.4명, 52.1명이던 것이 문민정부 들어서는 49.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지방공무원의 증가는 6만7천9백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문민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개혁을 시도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공무원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청의 경우 원래 공업진흥청 인원수인 8백43명보다 99명이나 많은 942명의 거대조직을 만든 것이 좋은 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민정부의 개혁실패를 영국과 비교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규제와 고비용구조의 근본원인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대처총리 취임 전해인 지난 78년 공무원 총수가 73만5천7백여명에서 퇴임한 91년에는 55만9천여명으로 무려 17만6천7백여명(24%)을 줄이는 대대적인 감원을 단행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78년 54만7백명에 불과하던 것이 문민정부 집권직전인 91년에는 87만2천9백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2만6천4백여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앞으로 공무원수 증가와 거대정부를 막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거대정부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지적, 공무원수의 감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96년의 영국 공무원수 수준을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수를 58.6%인 54만3천4백명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93만1천6백여명인 우리나라 공무원수를 38만3천4백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개혁,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개혁은 집권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차기정부는 ▲집권초기 공무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대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입찰로 맡겨야 하며 ▲정부도 민간기업 처럼 명예퇴직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