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종합대책] 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

[고유가 종합대책] 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0%로 상향'휘발유대 경유가격 100대85'정책도 공식 폐기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업계 구조조정도 병행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골자는 ▦유가환급금 등 단기대책 ▦업계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등 세 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유가환급금제도 외에 눈에 띄는 대책은 올 하반기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누적 적자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2년 24.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04년 도입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85로 맞추는 유종 간 가격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지원금액 총 10조여원 달해=이번 대책에는 재정지출 3조4,360억원, 유가환급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지원된다.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50%에 달하며 지난해 경유 유류세 수입액(10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액이 연간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3조2,600억원, 유가환급 2조9,540억원 등 6조2,140억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금액 중 60% 가까이 사용된다. 전체 지원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ㆍ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3조1,400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환급금 지급 3조7,700억원 ▦저소득층 부담 경감 3,330억원 ▦공공요금 안정 지원 1조2,550억원 ▦어선 감척사업 확대 2,540억원 ▦에너지 절약구조 전환 3,500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540억원 ▦에너지자원 확보 1조1,000억원 등이다. ◇'휘발유 대 경유 가격=100대85' 공식 폐기=정부는 단기대책으로 공공요금 안정을 들었다. 우선 한전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폭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능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압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정산분 5조4,000억원을 활용, 버스ㆍ지하철 등의 원가상승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정부 약속대로 100대85로 해달라는 경유 사용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비율은 과거 국내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많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4~5년 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2012년 24.7%로=정부는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방안으로 지난해 4.2%에 불과했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12년 24.7%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하루 생산량 12만5,000배럴에 불과한 자주개발량을 77만2,000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000억원을 추가 출자, 5월 총리가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확보한 석유ㆍ가스전 프로젝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유ㆍ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ㆍ생산광구 확보를 위한 융자에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민간자원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새로 3,000억원을 자원개발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연탄과 동광 등 광물자원 확보 차원에서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에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구조조정 병행=이번에는 고물가 대책에 업계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다단계로 이뤄지는 화물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연료비 비중이 큰 쌍끌이ㆍ채낚기 낚시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버스운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대당 2,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중유 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다. 아울러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에 드는 투자금 융자를 1,000억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안에서도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 100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에 2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지원에도 330억원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