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국가중 최고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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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의존·사립대 비율 큰 게 원인"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12일 발간한 ‘200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교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OECD 평균(0.7%)보다 2.2%포인트 높았다.
반면 학교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GDP 대비 4.6%로 OECD 평균(5.2%)보다 0.6%포인트 낮았다. 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중은 총 7.5%로 OECD 평균 수준인 5.9%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3~2004학년 기준으로 국ㆍ공립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3,623달러, 사립대학은 6,953달러로 모두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았다.
한편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에 해당하는 만 5~14세 학령인구 수는 오는 2015년에 2005년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시간 : 2006/09/12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