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통한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음달 중순께로 늦춰졌다"며 "민간위원들이 강원과 충북 지역의 제출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 지역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민간위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는 다음달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있는 민간평가단 위원들은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평가 소견을 내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단 의견을 사실상 반영해야 하는 구조다. 기업 입주수요 확보 등 민간평가단 채점시 6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면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깎아준다.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해준다.
앞서 강원도ㆍ충청북도ㆍ전라남도ㆍ경기도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이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강원과 충북이 유력 후보지로 언급돼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점이 늦어지고 조건부 가능성이 나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2일 도내 10개 시군 시장ㆍ군수와 함께 "4조2,000억여원의 투자수요를 확보했다"며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