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 대표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시민단체, 미조직 근로자 등에게도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14일 열리는 노사정위 발전방향 토론회에 앞서 13일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극화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교수는 “현재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 모두 대표성과 리더십에 한계가 많은 점을 감안, 의제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ㆍ업종ㆍ지역 등에 걸린 중층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노사정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해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의 의제도 임금, 세제 등 정책적 거대담론과 함게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원ㆍ하청관계 개선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말까지 위상재정립 및 개편방안 등을 정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