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2010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는 가계ㆍ중소기업의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 가계와 중기의 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서울ㆍ경기도와 6개 광역시 4,58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조사 결과 58.1%의 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7,243만원, 연간소득은 4,455만원이었다.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가 4,253만원이며 이 중 85.9%인 3,652만원이 담보대출이었다. 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4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중기의 비중은 2007년 34.3%에서 2008년 37.1%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중기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위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까지 생기고 이는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와 중기의 부실대출 비율이 각각 3.3%포인트, 3.6%포인트 높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이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위축과 금융불안은 경기회복세의 탄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금리가 오를 경우 저소득층ㆍ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은 금융자산도 많아 금리인상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보유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증가를 거의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가계와 중기 부채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펴더라도 시기와 수단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가계소득 증가와 내수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부도위험이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