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소득공제용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종교단체 93곳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다.
유형별로는 종교 단체가 전체의 93곳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들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종교 단체는 대도시 보다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했으며 신도와의 관계나 새로운 신도 유치 등을 위해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기부영수증을 1,000건 이상 발급해 준 종교 단체는 4개,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5개였다. 10억 원 이상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시민단체도 2개였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 등에 대해서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