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243개 업체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40개 업체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25개 의무할당기업에 총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 할당량을 확정 지은 것이다.
환경부는 정부 예비물량(8,900만톤) 가운데 670만톤을 40개 업체에 할당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에너지 부문에서 5개 업체에 568만톤을 추가 할당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2개 업체에 35만5,000톤을 추가로 줄 예정이다. 또 전기전자(13만톤), 폐기물(14만톤) 업종의 이의신청 기업도 할당량이 일부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로 할당 받은 업체는 지난해 할당 신청시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했다가 이번에 보완해 과소 할당 판정을 받았거나 소규모의 배설 배출량이 누락됐다 구제된 사례들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의 내용을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할당하더라도 국가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