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愼총장 탄핵안' 제출
與 "물리적 저지 불사" 정국 긴장 고조
한나라당은 5일 오후 신승남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대선전략에서 나온 '공권력 죽이기'라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회기종료를 나흘 앞두고 탄핵정국에 휩싸여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심규철ㆍ윤두환 의원 등 부총무로 하여금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한뒤 당내 표단속과 자민련의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 유보과정에서 빚어졌던 당내 혼선을 되풀이 하지않으려는 듯 총재단과 당무회의가 끝난 뒤 총재단회의를 다시 열고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권철현대변인은 탄핵안제출후 "길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총장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수사를 묵인, 헌법 7조2항과 검찰청법 4조2항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총장 재직시 친동생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 61조의 청렴위무를 위반했으며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총장 탄핵안제출전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신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많지만 법리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 논란을 벌였으나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 건 국정원장에 대해선 탄핵안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신 총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정리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야당의 본회의 상정 강행시 '물리적 저지 불사'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은 70년대 이후 관행으로 정착된 것인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출석시한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탄핵안을 내는 것은 헌법과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탄핵같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연말까지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 총재가 대법관 출신이어서 탄핵같은 생소한 제도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파괴적 정치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회창 총재를 겨냥했다.
김옥두 의원은 "야당이 교원정년 연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니까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더이상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