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우체국ㆍ경찰서 등 활용도가 낮은 도심 내 국유 부동산의 재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단순 공고 위주로 국민에게 제공했던 국유지 임대ㆍ매각정보를 대상 재산 목록 및 이미지 정보(사진, 지적도 위치도) 등으로 확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잡종재산 전수실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국유재산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전수실태 조사도 추진,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행정 목적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최장 5년이었던 국유지 임대기간을 장기화하고 금지됐던 영구시설물 설치도 허용할 전망이다.
또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에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돼온 우체국사와 경찰서ㆍ국세청 건물 등의 행정자산을 개발해 민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고 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2만필지에 이르는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45만필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및 무주부동산 소유권 보전조치도 지난 3월 말 현재 목표 대비 각각 75.2%와 82.6%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