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수(兪翰樹)전경련 전무=정부의 강력한 재벌 개혁으로 기업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있다. 지금의 법규정과 실제 관행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현재의 세법은 이미 기업의 탈세를 전제로 징세를 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법을 다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없다. 지금의 법의 잣대로 걸리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법률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현실에서 지킬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중앙일보 사건이후 기업을 군기잡기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표적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보광그룹 같은 기업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그런 큰 기업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등 다른 부문의 개혁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업만 잡아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