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현행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을유지하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거래세율 조정 등 제한적인 정책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개선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의 근간을 흔들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움직이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부동산.세제정책의 수정여부를 둘러싼 당.
청 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1가구1주택 장기거주 서민.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개인간 취.등록세율 인하의 법인 확대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1가1가구 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이 없이 5-10년간고가주택도 아닌 집에 사는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것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책적 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은 부동산.세제정책 외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남북관계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한미 FTA 추진의 시기가 너무 빠르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남북관계의 경우 대북지원 문제에 관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정책위원회의 실무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부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 정부.여당의 정책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