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밖’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과장·왜곡 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기중 180일 점심 한끼 외에 나머지 토방공(토요일·공휴일·방학)중에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도가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 책임인 ‘학교 안’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사업비는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도청은 대상자 선정과 배분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기중 토·공휴일에 68억8,400여만원의 급식예산을 편성했다고 최 교육의원은 설명했다.
최 교육의원은 “올해 방학 중에 177억4,800여만원이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액수도 도와 시·군이 나눠서 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경기도가 순수히 지원하는 예산은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도 도 예산으로 토·공휴일과 방학중 급식지원 예산을 전담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왜곡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잘못된 발언을 사과하고 보편적 복지인 학생 무상급식 사업비 예산의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 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학기중을 포함해 1년 내내 저소득층의 아침과 저녁 급식비 400여억원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중 100여억원은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방학중 점심지원과 관련, “최 교육의원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올해 179억여원중 국비가 44억여원,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67억여원씩 지원됐다”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돼 도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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