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체계 효율화 北도발 신속 응징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려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위기상황 조직과 평시상황 조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위기관리와 정책집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개편을 포함해 청와대의 대응은 번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발 늦은 처방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청와대에 수석비서관급으로 국가위기관리실이 신설됨으로써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징후포착(상황팀)-위기대응(정보분석비서관)-사후대책(위기관리비서관)의 3단계 대응시스템을 갖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국가위기관리실 산하에 신설된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매일 취합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팀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북측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즉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군사적인 반격과 외교적 조치,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정보분석비서관 신설과 관련, "단순히 정보를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일일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실 신설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위기상황과 평시상황을 각기 전담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의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고 위기대응 중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 맡게 된다. 다만 외교안보정책과 위기조치의 단절을 우려해 외교안보수석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게 했다. 그동안 외교안보수석은 NSC 간사를 겸임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 지휘해왔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교관 출신인 외교안보수석이 위기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의 수석급 위기관리실장 신설은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국가위기관리실 신설이 참여정부 당시 설치됐던 NSC 사무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NSC 사무처는 위기관리와 외교안보정책 등을 총괄했지만 외교안보정책은 여전히 외교안보수석이 관할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조치 분야만 담당하므로 사무처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뒤 위기상황실에서 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됐고 천안함 폭침 때 위기관리센터로 한 차례 더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