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기청의 재발방지 약속 '말로만'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지난 2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문제로 질타가 잇따랐다.
최근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실시한 중기중앙회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부당징수,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무려 5,900여 중소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중기청의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질타보다는 유관 기관인 중기중앙회가 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일까. 중기중앙회 국정감사 일정은 이미 따로 잡혀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기청의 행태를 따져 묻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기중앙회가 자금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리 감추기에 급급했는데도 이에 대해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제기되는 비리는 직접 감사를 실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인했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산업자원위원회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관리감독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다며 중기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 의원이 “중기중앙회가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감사원의 통보 처분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냐”며 지적하고 나서 감사장을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관리감독 부서로서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스럽다는 것.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당 의원 조차 매년 국정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적되면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만 매년 잘잘못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냐며 거들었다.
중기중앙회의 비리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관리감독 부서로서 직접 감사까지 해가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중기청의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기정책 총괄부서로 일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신경 쓰기보다 정책의 고객이 되는 중소기업에 유관 기관이 불법을 자행했다며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되묻고 싶다.
입력시간 : 2007/10/29 17:23
